野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 법안 논의하자” vs 與 “야당 의견 경청… 당정 협의 추가 필요” [의대 정원 확대]

정치권 공감대 속 셈법 분주
민주 ‘호남권 의대 설치’ 지난 대선 공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원 확대 조건 제시
與도 성일종 등 지역 의대 설치안 발의
‘野에 주도권 넘어갈라’ 견제… 신중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공공·지역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대 정원 확대 조건으로 내밀었다. 숫자만 늘어난다면 특정 진료과목 선호 현상과 수도권 집중만 심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꺼내 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견제 분위기도 감지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필수·공공·지역 의료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논의 방향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호남권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류다. 호남권 의대 설치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주당 의원들의 의대 설치법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대 설치안과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대안이 있다. 소병철 의원안은 전남 동·서부 권역에 각각 캠퍼스를 두자는 안이다. 민주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고, 우리나라 평균은 2.5명인데 전남은 1.7명에 불과한 부족한 지역 의료 기반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조속히 논의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전날 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이날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했다. 소 의원은 “왜 전남만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가 돼야 하느냐”며 “30년 숙원,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데,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경청해보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더 논의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도 지역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대에 의대를, 최형두 의원은 경남도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성일종 의원은 공주대 설치안을, 최영희 의원은 경기 북부 권역 의대 설치안을 냈고 최춘식 의원은 대진대 설치안을 발의했다.

김현우·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