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국정감사 '고가 해외현장체험·스마트 단말기 선정' 질타

김기진 기자 2023. 10.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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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해외 현장체험학습과 스마트단말기(노트북) 보급과 관련한 경남도교육청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소요된 비용만 9억4000만원 정도인데 경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사업 적합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학교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바로 집행을 해 줘도 되냐"며 "인근 몇 개 학교도 다녀왔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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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박종훈경남교육감(우측 첫번째)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해외 현장체험학습과 스마트단말기(노트북) 보급과 관련한 경남도교육청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 갑)은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구암중학교 3학년 전교생과 교직원 등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서유럽 등 해외 진로체험 학습을 다녀왔는데 1인당 600만원이 넘는 지출을 했다"며 "다른 학교도 유사 사례가 있냐. 이는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가 통폐합학교에 해마다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이다.

총 115명의 학생이 세 차례에 걸쳐 해외 진로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인솔자만 총 39명에 달한다. 도교육청과 창원시교육지원청 등 3명이 인솔자에 포함됐고, 타 학교 보건교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박종훈경남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서 의원은 "소요된 비용만 9억4000만원 정도인데 경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사업 적합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학교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바로 집행을 해 줘도 되냐"며 "인근 몇 개 학교도 다녀왔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체험학습의 순기능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원님의 지적처럼 돈을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남교육청이 시작한 '아이톡톡'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스마트 단말기 지급에 외국산(대만산)을 선정한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초·중·고·특수학교에 노트북을 보급하고 성능이 뛰어난 국내 제품이 아닌 대만산 노트북을 채택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보다 수요가 2배 많은 경기도교육청도 경남과 같은 사양"이라며 "가격 대비 성능을 보면 나쁘지 않고 원가도 조달청을 통해 매겨졌고 교육청에서는 사양만 제시했고 사업자는 조달청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도 스마트 단말기 관련 문제는 감사원 보고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국민의힘 이태규(비례)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간첩단과 연계된 단체가 4곳이 적혀있는데 이 중 3개 단체가 박 교육감 취임 이후 평화통일 사업 관련해 8년간 2억6500만원이 지급됐다"며 "구속기소된 4명 중 2인자라는 인물이 교육감 인수위원회 TF(태스크포스)에 있었는데 박 교육감과 관계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지역의 통일운동가로 알고 있고 제 휴대전화에는 그 분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말했다.

간첩단과 연계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교육감의 지시냐고 묻는 이 의원 질문에 박 교육감은 "(간첩단에 연루된 사람들의) 통일교육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 사건이 발생힌 후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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