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3조원 넘겨…회수율 10%도 안 돼

[앵커]

올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받아내고 있는데,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 1,245억원.

지난해 사고 금액은 1조 1,726억원이었는데 전세가가 고점이던 2년 전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올 들어 세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난달만 보면 보증사고 규모는 3,662억원으로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459건 확인됐는데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 인천에서는 530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말까지 보증사고 금액이 3조 8,000억원에 달하리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HUG가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변제액은 지난해 말 1조 219억원에서 지난 8월 1조 7,143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회수액은 같은 기간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9.7%에 불과한데, 특히 악성임대인 374명 가운데 절반이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HUG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하는데 경매 시장 특성상 통상 2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회수가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용 / 국민의힘 의원>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의 구상채권을 신속히 유동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신상이 연말부터 공개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제재는 강력해지지만 정작 떼먹은 보증금을 찾는 길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악성임대인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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