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실·예산 전용…농진청 ‘방만 운영’ 또 도마

[KBS 전주] [앵커]

오늘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부실한 사업에, 예산 전용과 연구 부정 행위 등 도덕적 해이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농촌진흥청이 3억 8백만 원어치, 역대 최대 규모의 화훼 종자 수출이라며 홍보한 국화 '백강'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내수용으로 수입해 국화를 생산한 뒤 우리나라에 역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위약 조항이 없어 어떠한 배상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안병길/국회 농해수위원/국민의힘 : 이 문제점을 화훼농가들이 수출 계약서 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화훼 농가에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농촌진흥청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 :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과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과 전용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개청 60주년 행사에 연구·개발비를 가져다 쓴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고,

[어기구/국회 농해수위원/민주당 : "예산 보니까 시험·연구비에서 전부 빼다 썼어요."]

최근 6년 동안 연구비 관련 부정 행위만 35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춘식/국회 농해수위원/국민의힘 : "연구 결과가 불량한 것, 또 연구비 용도를 다른 쪽에 사용한 것, 그다음에 연구에 부정이 있었던 것..."]

내년 예산 25%가 삭감돼 연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엔 사업 중복과 비효율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재호/농촌진흥청장 : "저희가 중복성이 있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청년 농업인 육성 차질, 지역 특화 작목 축소, 농기계 국산화율 미흡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과 기능 중복, 소극적인 기술 이전 노력 등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이지현 기자 (id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