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엔 한목소리‥방법론은 '동상이몽'

신재웅 2023. 10.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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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의대 정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 이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해마다 4백 명씩 10년 동안 4천 명 더 배출하는데, 일부에게 세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시키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이 의료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한 데다, 코로나 방역의 시급성 때문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일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상당히 큰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만큼, 섣불리 구체적인 방안을 내기보다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지도부의 기류와 별개로, 여당 내에서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일단 내일 개최될 의료 혁신 분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간담회나 당정 회의를 열어 세부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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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김재석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476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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