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지명

구하림 2023. 10.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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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현직 재판관 중에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건데요.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라는 친분도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며,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십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입니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

판사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는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 때는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난 7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헌재소장에 최종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낙마한 가운데 이뤄진 지명이어서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윤석열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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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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