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책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국생명운동연대 대통령실에 진정

김동규 2023. 10.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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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의 설립이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혁신'의 범주를 자살예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한국생명운동연대(운동연대)는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생명존중·자살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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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의 설립이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혁신'의 범주를 자살예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한국생명운동연대(운동연대)는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생명존중·자살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최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의 설립이 검토되면서 이뤄졌다. 운동연대는 "국민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자살 대책을 정신건강혁신의 범주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 수립이 정신건강혁신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살대책의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연대는 "(한국의 자살률은) 17년째 OECD 1위이며 하루 36명의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며 "(자살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며 재난이다. 따라서 자살대책은 정부의 정신건강혁신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살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어느 한 부처가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자살이 한국보다 심각했던 일본의 경우, 총리실의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전 부처가 함께 자살대책위원회 운영해 10년 만에 자살률을 37% 낮췄다"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자살대책의 업무를 대통령실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석 생명운동연대운영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임기 중 자살률을 30%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통령 직속 생명존중·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으로 자살률을 낮추워야 국민행복지수를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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