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경력·병역 중 문제 출제"‥'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11명 수사·6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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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로,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의 유착 여부 등에 관해 총 111명을 수사하고 그 중에서 6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카르텔' 사례 6건, '부조리' 사례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왔습니다.

'카르텔'은 전·현직 교사가 유명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하거나, 수능용 교재 집필 이력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사 25명, 강사 3명, 학원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수능 출제 경력을 허위로 내세워 문제집을 판매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부조리' 사건은 모두 73건이 접수돼, 76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연구소와 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자신의 업무 영역을 넘어 입시, 내신 문제를 출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7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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