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잼버리 파행 보복성 칼질…파장 커질 듯

조경모 2023. 10.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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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정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의 80퍼센트 가까이 삭감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가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대폭 깎은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 예산의 78퍼센트를 삭감한 정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돌리려 한 보복성 예산 칼질이 아니냐는 주장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잼버리는 무관하다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5일 : "그동안 총사업비라든가 사업계획, 또 집행부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이라든지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한 수요를 반영하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늘렸다가 잼버리 파행 이후, 삭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5월과 6월, 부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의 예산을 모두 3천3백억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부개발과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 기간도 연장해줬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기재부가 두세 달 만에 태도를 바꿔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정적 배경으로는 잼버리 파행이 꼽힙니다.

[한병도/국회 기재위원/민주당 :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도 인정하고 총사업비의 증액을 허가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잼버리 파행 이후의 갑작스런 변화는 보복성 행위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경위와 이유, 잼버리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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