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공방

野 “뇌질환 등 조기 발견 효과”
정기석 “강요로 자료 허위 제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효과로 뇌·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를 두고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가 건보 재정을 망가뜨렸다는 근거가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효과를 봤다는 연구 자료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추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정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시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전문심사 결과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하는데 99% 이상이 급여기준에 적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재정 낭비를 증명할 근거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발견율이 증가했다”며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자료에 있는 ‘일시적 허혈상태’라는 TIA는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과 임상적으로 다른데, 연구원에 의사가 없어 개념을 잘못 잡았다”고도 말했다. 잘못된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선 제출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거짓 자료 제출과 정 이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국감은 20여분간 정회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