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지급액 상향 검토”

복지부 자문위 장기적 개편안
“지급 대상 중위소득 50%로 축소”
복지부 “결정한 바 없다” 일축

정부가 올해 32만3000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1인당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더 가난한 노인들에게 더 지급하는 ‘선별복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말 복지부에 기초연금 단·장기 개편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단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비슷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문위는 기초연금 장기 개편 방안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지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럴 경우 단기 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기준과 비교할 때 지급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액수를 임기 내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최저소득에 못 미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7월 국회 연금개혁특위 토론회에서 “노령 집단 내 소득 격차 심화와 노인 빈곤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비용 효과적인 표적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