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농업용 드론 중국산 급증…혈세 91%까지 퍼줘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 농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
농업용 드론 융자 실적 총 1052대 중 703대(67%) 중국산
융자금액 기준 총 138.9억, 중국산 112.1억…80% 넘어
수혜율 2020년 91.1% 정점…安 "국내드론 우선정책 필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카드뉴스 자료.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최근 5년여간(2017년~2023년 7월까지)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농업용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7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융자액 기준으론 80%선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 대수(금액) 실적은 연도별 △2017년 162대(21억4500만원) △2018년 137대(13억9200만원) △2019년 115대(6억1800만원) △2020년 90대(10억500만원) △2021년 174대(25억3700만원) △2022년 226대(3억7400만원) △2023년 1~7월 148대(24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 6년간 도합 1052대(138억8700만원)로 집계된다.

이 중 중국산 융자 수혜 사례는 △2017년 82대(같은해 전체 대비 50.6%)에 13억4200만원(62.6%) △2018년 61대(44.5%)에 10억5800만원(76.0%) △2019년 50대(43.5%)에 4억9000만원(79.3%) △2020년 78대(86.7%)에 9억1600만원(91.1%) △2021년 123대(70.7%)에 20억8000만원(82.0%) △2022년 191대(84.5%)에 32억4800만원(86.8%) △2023년 1~7월 120대(81.1%)에 20억7400만원(84.7%) 순이다. 전체 기간 도합 705대(67.0%)에 112억800만원(80.7%) 융자가 이뤄졌다.

중국산 드론 융자 대수는 2019년까지 절반 이하 수준이었지만 2020년 폭증했고, 융자 액수 비율은 2018년부터 70%선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안병길 의원실은 "국내 농업용 드론 활용의 도입 초창기부터 상당 부분을 중국산 드론이 선제적으로 장악하면서 국내 농업 기술의 자생력을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국산 드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라며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을 중국산 드론이 장악할 경우 국내 영농 데이터가 중국에 이전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드론 지원예산의 80.7%를 중국산 드론이 차지했다고 정리한 의원실은 "특히 한국 정부가 농촌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 지원 사업마저 수혜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드론에게 치중되면서, 국내산 농촌 드론이 설 곳을 잃었단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연간 약 7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기계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드론 분야는 지난 5년간 중국산에 의해 더 빠르게 잠식돼 온 셈"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밭농업 기계 개발(R&D) 사업 예산은 2021년부터 3년간 총 191억9600만원 집행됐으며, 올해 기준 연 70억원을 돌파했다. 안병길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이 엄연한 현실인만큼, 정부는 국산 농기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공사 또는 농협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국내 우수 기업의 농업용 드론을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