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면 소송 위험 커"…현 수가로는 필수의료 안 간다

【 앵커멘트 】 의사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도 문제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심각하죠. 의사와 의대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실수하면 소송을 당하고, 수가도 낮아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답합니다. 특히 폐업률이 65%에 달하는 소아청소년과는 진찰료 수가로 달랑 15,000원을 받는데, 일본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심각해집니다.

필수의료과들은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역시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이유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재활의학과 전문의 2년차 - "산부인과는 출산도 많이 줄었는데 잘못되면 소송 위험이 큰데, 몇억 원씩 소송당하니까 인식이 안 좋았고, 소아과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문에…."

수가가 낮아 개원하면 폐업할 수 있어 의대생들도 대안이 없다면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유주영 / 의대생 - "(필수의료 분야는) 개원이 불가능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에서 필수의료를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든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거를 정부가 법적으로 얼마 이상의 강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폐업률이 65%, 얼마나 수가가 낮은지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소아과는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진찰료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료하고 받는 게 15,000원이에요. 미국이 27만 1,000원, 일본이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임상과 가운데 수입이 최하위권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수입이 28% 정도 줄었습니다.

국내 의료계는 소아 응급 수가 개선에만 드는 비용을 1천억 원으로 추산해, 필수의료과를 전부 살리려면 수 조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