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한 식당 포섭된 IT 사업가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윤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윤현지 기자, 해외 북한 식당에 포섭돼 7년간 북측 공작원과 접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 혐의를 받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사업가에게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상 간첩 혐의를 받는 건 주로 군사 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인데요.

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경찰은 이 남성이 북한의 기념일인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찾아가는 모습, 북한대사관 소속 차량과 같은 시간대에 식당에 머무는 장면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처음에는 작은 물품을 제공해주다가 나중에는 비밀 지령까지 받는 전형적인 수법이긴 한데, 그럼 이 남성이 건넨 물품들이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보냈다가,

점점 식당 공연에 쓰이는 기타 등의 공연물품과 공연복, 미국 달러까지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앞서 나온 전문의약품과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건네게 된 겁니다.

또 이 남성은 북한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 식당의 '작은 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남성이 7년 동안 이 식당과 경제공동체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봤습니다.

【 질문2-1 】 그럼 이 남성이 마약류를 건네지 않았다면 잡힐 일은 없었던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제공한 물품을 확인하다 추가로 입건된 사항인데요.

경찰은 당초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인 식당 부사장과 남성이 서로 보안 유지까지 지시하며 7년간 접촉해온 점이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남성은 단순히 북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한 게 아니라 북측에 전반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에 따라 편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 남성은 지금 공작원을 만나고 물품을 건넨 건 인정하는데, 북한에 포섭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 식당을 드나들며 부사장과 연락을 했다는 점, 물품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북한에 포섭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은 이 식당의 여직원과 애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식당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정부, 공공기관 수십 곳에 IT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서 보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런 해외 북한 식당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해달라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권예지·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