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12월 8일 ‘입시비리’ 첫 재판

방극렬 기자 2023. 10.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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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28일 광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첫 재판이 오는 12월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8일 조씨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민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앞서 정씨의 1심,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씨의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에서 조민씨는 조국 전 장관, 정씨와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민씨는 조 전 장관‧정씨를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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