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등 교육청 협력사업비 삭감 계획에 “강원도, 교육 투자 의지 없어” 지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용래(강릉) 도의원이 도정질의에 나서 강원도와 도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비율을 놓고 “강원도가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도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축하는 움직임(본지 10월 12일자 4면)을 두고 도의회에서 ‘강원도가 교육사업에 투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래(강릉)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도의 분담금 축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비법정 협력사업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도가 교육청에 전출하는 예산이다.

도는 내년도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비법정 전출금을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원어민 교사 지원비와 중·교고 신입생 교복 지원비는 도와 시·군 분담금 전액 삭감이 계획됐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는 도와 시·군이 각 40%씩 분담하던 것을 각 25%로 축소하는 안이 논의됐다. 동계스포츠 육성 학교·선수 지원비 역시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인다. 도 폐광지원과에서 담당해오던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사업’은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김 의원은 “2022년도 기준, 강원도 세입대비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규모는 0.43% 수준”이라며 “교복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교복비 지원을 이유로 지자체가 먼저 주도한 사업”이라고 사업 의지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폐광지역 청소년 지원 사업을 두고는 “도교육청이 담당한다면, 교육 형평성 차원에서 폐광지역을 특정해서 할 수 없다”며 “당초 취지대로 폐광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용래(강릉) 도의원이 도정질의에 나서 강원도와 도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비율을 놓고 “강원도가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비교를 하자면 (도와 교육청 세입은)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인 셈인데, 자치단체 주머니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재협의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담금 축소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입장을 따라가는 분위기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231억 수준인데 그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봉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민 수가 줄어든다고 강원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도 교육청) 지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31억원을 (교육청이) 부담을 해주면, 도가 그만큼 주민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맞겠다 판단했다”고 답했다.

도정질의 종료 후, 김 의원은 “교육청 실무자들도 비법정 협력사업에 관심이 없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9일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을 최종 확정한다.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인 한창수 도의원은 “‘협력’이라는 취지에 맞게 다만 1%라도 도가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