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 이종석 재판관 지명…헌재 구도 재편되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자신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됩니다.

헌재의 진보 우위 구도가 바뀔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이번 지명의 의미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대구 출신의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사건에서 합헌,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지명 차례여서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면 진보 우위였던 헌재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한다면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헌재 소장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되는 경우 남은 임기만큼만 소장을 맡는 관행에 따른 겁니다.

이 후보자 소장 지명은 이미 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국회 임명동의 부담을 줄이고 대통령 재임 기간 헌재 소장 지명권을 한 차례 더 사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20일 넘게 공석 상태인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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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