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자 지원 농업용 드론 10대 중 8대 '중국산'

文정부 때 점유율 91%까지 폭증
수혜 금액 6년간 총 112억 달해
스마트팜 등 노하우 中 유출 우려
“국산 농기계 인센티브 확대해야”

지난해 정부 융자 지원을 받은 농업용 드론 10대 중 8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업 드론에 흘러간 정부 융자 지원금은 6년간 112억원에 달했다. 중국산 농업 드론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농업 기술의 자생력이 저하되고 국산 드론의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드론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18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금 중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기준 91.1%까지 치솟았다.

최근 6년간 중국산 드론의 정부 융자 수혜율을 살펴보면 2017년 62.6%에서 2018년 76.0%를 거쳐 2019년 79.3%, 2020년 91.1%까지 급증했다. 2021년 82.0%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는 86.8%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전체 농업용 드론 1052대 중 67%인 705대가 중국산 드론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농업용 드론에 지원한 융자금 138억9000만원 중 112억1000만원이 중국산 드론으로, 전체 지원 예산의 80.7%를 차지했다.

농촌진흥청 전경. 뉴시스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연간 약 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정작 농기계 국산화가 시급한 드론 분야는 중국산에 빠르게 잠식돼온 셈이다.

우리 정부가 농업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융자 지원 사업 대부분을 중국산 드론이 독식하면서 국내산 농업 드론이 설 곳을 잃고 있다.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할 경우 영농 데이터가 모조리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수도작 농업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농업 노하우가 드론을 통해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국산 농기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농협 등 공공기관부터 국산 농업용 드론을 일정 비율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