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지명

'대학 동기' 발탁 비판에 대통령실 "가까운 사이 아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5년 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명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왔다.

김 실장은 이같은 경력을 들어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면서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명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내년 10월 만료되는 헌법 재판관 잔여임기까지 헌재 소장을 맡게 된다.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은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잔여임기 이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지만 연임을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를 더 잘 받들 것인지와 역사적 소명 의식 등을 살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 생각했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