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의사 수 늘려도 필수의료 인력 낙수 효과 미미할 것”

“의사 수 늘어나면 건보공단 주머니 커질 수 밖에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떨어져서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상충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미국에서 (의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 먹기 위해서 그 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이라며 “성형·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필수의료 분야 보상과 관련해 “현재 필수 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원장은 정 위원장과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사이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오는 25일 이필수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