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놓고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결국 총선용?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총선 표심을 의식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총선 표심을 의식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국립대 의대 복지부 이관 등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이라 환영하지만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최종 발표를 듣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견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벌써 여야 간 기 싸움이 감지되는 등 결국 표심을 의식한 총선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정부가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16일 고위당정에서 테이블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1000명,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의사수 확대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의료 사각지대·공백을 없애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야당도 이에 동의했지만 추가 꼬리표가 붙었다.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교 설치, 지역 의사제 등이 주요 요구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야의 물밑 신경전이 감지되는 등 총선 표를 위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총선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해체 교육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필수·지방의료 살리기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이 성형외과·피부과 과목의 1차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 설득과 함께 당장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발표가 선결 과제가 될 것이란 평이 나온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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