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 변제 의지 없는 대전시

시, 1400억 채무 보증…2031년까지 미상환시 모두 시가 떠안아
작년 행감 지적 이후에도 1년새 변화 없어…지난해 20억 상환 그쳐
이자 원금 갚을 여력 있지만 통행료 등 시민 혈세로만 전가시키려 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전일보DB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가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남은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00억 원의 채무 보증을 선 대전시가 운영사의 회계감사를 자료만 받고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DRECL)'에 대한 채무 보증 잔액은 현재 1379억 원이다.

천변고속화도로는 2004년 민간투자로 완공한 뒤 운영권을 출자사에 양도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대신 출자 기업인 'DRECL'이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다. 당시 DRECL은 발주기관인 대전시 지급보증을 통해 일본 엔화채권으로 130억 엔(1400억)을, 시중 은행에서는 지급보증 없이 239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사실상 DRECL이 운영권 보장 기간인 2031년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대전시가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앞서 DRECL은 흑자로 전환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중은행 대출금 239억 원을 모두 갚았다. 지급 보증 없이 대출받은 239억 원을 우선 납부하긴 했지만, 지급보증이 낀 대출금액 약 1400억 원은 지난해에서야 첫 상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금을 단 20억 원만 상환하는 데 그치면서, 아직 1380억 원이나 더 갚아야 하는 신세에 놓여 있다.

이미 2021년 DRECL의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준인 1.5배를 넘어섰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비용만 상환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천변고속화도로 시설물 보수 비용이 늘어 원금을 갚지 못했다"며 "협약 내용상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키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사가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방관과 안일한 감사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영삼 의원(서구 2)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400억이나 보증을 서고 잘못되면 시가 갚아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냐"며 "계약서상 대전시와 운용사 측이 동시 감사를 매년 진행키로 했지만, 운영사에서 받는 회계 검토자료만 봤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 2월 운영사의 외주 용역 인원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식 직원은 12명인 반면, 영업소 외주 용역 인원은 5배가 넘는 60여 명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도 2020년 68억 원, 2021년 6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76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회계감사를 통해 원가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 조직과 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명확하게 진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는 내달 행감에서 천변고속화도로 채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지난해 행감 당시, 감사 등에 공동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공동회계 처리 여부와 시에서 선임한 직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임위 교통국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