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대혼란 우려…서울지하철 노조 "11월 9일 총파업"

김주영 2023. 10.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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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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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현실화할 경우 '2년 연속'
"市, 인력 감축 관련 합의 무시"
사측과 협상은 계속 이어갈 듯
1∼8호선 운행률 최저 50%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2000만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발’로 불리는 지하철이 멈춰설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양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교섭단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
공사 양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가 참여하는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공사의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도 “지하철 운임이 150원 인상됐지만 이는 시민의 부담만 가중했을 뿐 공사의 재정 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15분 이내 재승차와 ‘기후동행카드’(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어려운 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 위원장은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 비용을 시민과 공사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단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사 사측과 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양 측은 특히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다. 노조는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12∼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선 찬성률이 73.4%를 기록, 가결됐다.

노사는 파업 돌입 전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끝내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파업이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30일 파업을 한 바 있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다. 당시 파업 첫날 밤 늦게 협상이 타결되며 하루 만에 파업이 중단됐다. 노조는 2019년과 2021년에도 파업을 선언했으나, 예고일 직전 극적 합의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

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교섭단과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79.8%(5∼8호선)로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공사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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