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평가 조사인력 전문화… 제도 개선할 것” [심층기획-환경영향평가 2.0]

“제도적 미흡 탓 거짓·부실 문제
대행 비용 표준품셈 새로 마련”
맞춤형 평가체계도 도입 추진

“평가서 거짓·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로 평가제도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보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일보의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보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상수 기자

한 장관은 “거짓·부실 문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발생했다”며 “대행비용을 현실화하고 조사인력을 전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는 당장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대행 비용 표준품셈(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실제 업무량이 비용 산정 시 고려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업체가 대행 비용을 산정할 때 실제 업무량이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업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평가인력 또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거짓·부실 문제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게 골자다. 한 장관은 “사업별로 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도 있고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도 있는데 그동안 같은 기준·절차로 처리했다”며 “맞춤형평가를 도입해 내실 있는 평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의 경우 평가서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간이평가가 이뤄지는 식이다. 한 장관은 간이평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평가 제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간이평가 대상은 주민대표,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최상수 기자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주민설명회·공청회가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절차가 있다”며 “현재 오프라인 방식의 의견수렴을 보조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의 의견수렴 도입도 추진 중”이라 말했다. 

한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예타 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가 평가를 ‘요식행위’로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 장관은 “앞으로(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수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