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vs "정치 공세"… 국감서 `문재인 케어` 공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했는지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의)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OECD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다"며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했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 건보재정은 2021년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필연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2030년 안에 고갈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완이 필요한 자료다.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잠시 회의장이 술렁였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