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계기 ‘9.19 효력정지’ 논의에 “위험천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여당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자당 정책위·평화안보대책위가 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비극을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중·지상·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공동 유해 발굴,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군사 긴장을 낮춰 남북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은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며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9.19 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해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문서를 토대로 내용을 보증했다고 볼 수 있고, 지난 정부 4년여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서로가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의 대남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우리에게 9.19 남북군사합의같은 안전핀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된 남북 간 합의서 효력정지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며 “현 단계 한반도 안보 상황은 9.19 합의의 효력정지가 아니라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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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