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진실공방 예고 [2023 국감]

여당 “부동산원 실무자를 부른 것 자체가 압박”
야당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근거 없는 공세”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한판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19일 오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예상되는 이슈는 감사원이 발표한 문 정부 시절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해당 이슈와 관련 송곳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경기·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학용 의원(안성)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감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원 국감 질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원 실무자를 직접 호출하는 것 자체가 압박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통계 이슈를 다시 한번 지적할 예정이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원 국감에서 문 정부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질의내용은 당 차원에서 보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민주당이 해당 이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의왕 과천) 관계자는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근거 없는 공세로 보고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철(의정부갑), 박상혁 의원(김포을) 등 다른 의원실 역시 해당 이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문 정부 통계 의혹 이외도 전세사기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해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미흡했던 점과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삼을 계획이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용인을)은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