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대화 공개해 제명된 군의원...무효소송 시작

송재인 2023. 10.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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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무단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불복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여 전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유튜브에서 공개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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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무단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불복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여현정 전 의원이 양평군의회의 징계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낸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모호하고, 절차 역시 위법했다고 반발해온 여 전 의원은 법정에 나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당한 징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여 전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유튜브에서 공개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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