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필요, 낙수효과는 미미"… 건보공단 이사장의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화두에 올랐다. 사진은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화두에 올랐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근거없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여당은 건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을 두고 자꾸 포퓰리즘, 재정 파탄이라며 매도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운을 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 역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우리의 재정 수준에 맞게, 그러나 꾸준히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문재인케어로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전인 지난 2017년보다 무려 11배 늘었다. 반면 지난해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지난 2017년에 비해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필수의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조금씩 나눠쓸 것인지 생명을 다투는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의료에 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잘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각각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심평원 내 정책부서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 중이며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이라며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기 위해 이필수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중으로 이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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