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하수처리장 토론회' 취소 통보… 지방의회 역할 스스로 포기"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대전 금고동 이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토론회' 취소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하수 차집관로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라"며 토론회 재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PC박스로 매설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PC박스로 시공된 차집관로가 오·폐수와 만나면 황화수소가 발생, 이로 인해 콘크리트 부식과 누수 위험성 등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 20일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과 함께 부식 위험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시의회는 좌장을 교체했고,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김재섭 시민연대 사무처장을 '토론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끝내 토론에서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시의회는 계속해서 시민 의견 청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토론회 내용을 변경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그럼에도 시의회가 제출한 청중 토론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5분 이상으로 확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좌장의 토론회 거부 의사를 밝힌 뒤 18일 토론회 취소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는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또 토론회 사안이었던 해당 사업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지방의회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 또한 내려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대전시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토론회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토론회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