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신채연 기자 2023. 10.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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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오늘(18일) 노란봉투법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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