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정신감정 신청…法 "어떻게 감정할지 의문"

증거 영상 본 재판부, 법정서 수갑 착용 명령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재판부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8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선의 정신감정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한 진술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갖고 당시 심신장애였는가에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심신장애를 판단하려면 그때 당시 했던 말들이 어땠는지를 감정의가 종합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신감정을 받으려면) 피고인이 국민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피고인의 신청을 다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 전 교정 당국은 재판부에 조선에 대한 수갑 등 보호구 착용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으나,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범행 당시 증거 영상을 본 재판부는 수갑 착용을 명령하기도 했다.

조선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자 양 손으로 이마를 싶으며 혼잣말을 하거나 귀를 막기도 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범행을 위해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 유튜브에 대해 '게이 같다'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