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교부금 축소, 충청권 시도교육감 한목소리 '우려'

18일 국감서 "고민스럽다", "학습권 침해", "국가가 책임져야" 발언
서동용 의원, 충청권 교부금 예상 결손액 1조 5000억여원 추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축소 관련, 4개 시도교육감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같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라며 "다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라고 물었다.

이날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 교육청 교부금예산 예상 결손액은 1조 5000억여원으로 대전 3309억, 세종 1454억, 충남 5968억, 충북 4513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내년과 후년도 본예산을 걱정할 텐데 상당히 고민스럽다"라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축소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비가 왜 더 필요하냐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비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시기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가 없도록 여기 계신 교육위 위원들과 시도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세종시 결손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뒤늦게 출발한 교육청으로 직속기관 설립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일단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지만,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큰 재정이 필요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사업은 100%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라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재 상황 유지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 전면 재구조화, 중복 또는 불필요 사업은 적극, 통폐합할 계획이며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