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충북교육청 국감 '단재고 개교 연기·은여울 중고 학생 동원' 등 도마

도종환 단재연수원 강사 명단 요구…시간 어긴 윤건영 교육감 추가 감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8.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10년 만에 충북도교육청 안방에서 치러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18일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재고등학교 개교 연기', '공립대안학교 은여울중고 학생 정치행사 동원 의혹',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등 사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도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교육과정 미비, 교육과정 실행 방안 부족, 교원충원 계획 부재, 대학 진학 위한 필수과목 확대를 위해 단재고의 기존 준비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준비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개교를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어 "미래형 대안학교 연구회가 2018년부터 5년간 준비한 단재고의 개교를 연기한 건 교육감이 입시중심 일반고로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jsh0128@newsis.com

이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도민 뜻에 따라 학교를 바꿀 때 (미래형 대안학교 연구회)그분들과 만나고 대화해서 지속가능하게 좋은 내용은 받아들이고 제 철학과 융합해 새롭게 단재고를 개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고 학생들의 정치행사 동원 의혹 사안을 짚었다.

정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빌미로 정권규탄 좌편향 정치행사에 동원됐다"면서 "주최측은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고 홍보했고 학교 교사 등이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했는데 정권규탄하는 노조 정치집회인데 행사가 학생들 체험학습의 장으로 적합한가"라고 물었다.

윤 교육감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감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pmkeul@newsis.com

충북 지역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의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율이 저조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충북은 과밀학교 30곳 중 16곳만 보건교사 2인 이상이 배치돼 배치율은 53.3％를 기록했다"며 "제주 0％, 대전 34.0％, 서울 39.7％, 경기 48.3％, 경남 51.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번째로 배치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앞으로 정원내, 기간제 보건교사를 학교에 확대 배치하고 학교 보건 컨설팅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충북 초중고에서 발생한 922건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됐고 18.7%인 172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등 저학년 학폭에대해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윤 교육감은 "서울·경기교육감과 1~2학년 저학년은 학폭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법개정을 요구했다"면서 "충북교육청은 저학년 학폭 조정 기구를 만들어 이미 38명이 연수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종환 의원의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명단 제출 요구 시간을 지키지 않은 윤 교육감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추가 감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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