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의 남북발전 기본목표는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8일 개최, 5년 계획 심의·연내 공개
'공동체 구현' 목표의 文정부 기조와 비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담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과 첫 해인 올해의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통일부는 4차 기본계획에 대해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이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은 것과는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국민, 국제사회의 통일 의지도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기본계획과 올해의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국회 보고를 거쳐 연내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등 정부위원 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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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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