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의대정원 확대, 낙수효과 미미…미용의사 당연히 늘어"

[국감현장] "의사 늘면 불필요 검사도 늘어…건보 지불도 커질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지원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정원을 확대하면 필수의료의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피부 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이다' 두 의견이 상충한다.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본다. 미용의사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의사 인력 확대로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인건비가 떨어져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두 의견 차이가 있다"며 정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지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공식답변이 아니라는 전제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건 확실하다. 과거 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면서 공급이 늘자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면서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 전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