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두고 국감 교육위원회서 논쟁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18일 충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서 지난달 12일 충남도의회에서 있었던 김지철 충남교육감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김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이 모인 시위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다 그게 본질이다, 폐지하자'는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교육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수십 만 교사들 손 일일이 잡고 물어보고 확인이라도 했냐"며 "교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의 일반 상식으로 완전히 무시한 편협한 자기주장만 하는 것이 교육감의 할 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교원의 교권 침해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다"며 "교육감의 발언은 이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그런 뜻이 아닌데 과잉 전달로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좀 유감스럽다"며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같은 크기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서이초 이후인 9월쯤 통계를 보면 교권 침해 46-7%가 학부모에 의한 것이고 동료에 의한 것이 25.4%인가 되고 학생에 의한 것이 12.5%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은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교원단체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현장에 가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교원 단체 분들 한 분 한 분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질문을 못했으나 당시 '교권을 회복해달라'와 동시에 '학생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