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YTN 매각,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고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YTN 지분 매각과 관련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의견과 자본 때문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에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9월 21일 한전KDN·한국마사회는 YTN 지분매각(30.95%)을 공고했다.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해야 하는데,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업계에선 YTN 지분 인수자로 동국제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시민 주주 운동인 ‘와주라(와이티엔주주가되어주라의 줄임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적 책무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격려와 비판을 해달라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시민 주주 운동은 향후 YTN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