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尹 친분설엔 “유념할 것”

이종석, 소장 지명 이후 첫 소감 발표
“헌재,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
與 “사법공백 우려” vs 野 “송곳 검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장 지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판결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유념해 공무를 보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18일 취재진을 만나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유념해서 공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여당은 사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언급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권은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