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국감 출석 논란'에 "정치 공세"(종합)

민주 "국정감사,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켜선 안돼"
국힘 장예찬 "민주당 반대로 조명현씨 국감 출삭 무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제보자의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의 국정감사 출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과 여론호도로 국정감사를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원인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절차 진행을 두고, 마치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알렸다.

이들은 "정무위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선정 등의 절차에서 지극히 정치적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는 원칙을 여야 간에 합의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보자를 권익위의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 호소인이라며 실제 신문요지를 의도적으로 감춰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공익신고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고, 여야 상호간의 합의를 신뢰하여 국정감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참고인에 관한 의도적인 정보 제공 회피로 정쟁을 유발한 국민의힘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여당도 이를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참고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무산시킨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사실관계와 가치적 판단에 있어 정치적 논쟁이 많은 사안을 마치 명백히 입증된 문제인 것처럼 단정하는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정을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정감사를 여당 스스로가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제보를 한 조명현씨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조씨가 정무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합의돼 있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조씨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경기도지사 부부의 사적 심부름을 전담하며 갑질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와 공금이 유용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지금 우리가 공익제보자 조명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건 그의 폭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어느 직장에서 어떤 국민이 제2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씨도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인가"라며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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