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국정감사…'블랙리스트 의혹', '단재고 개교연기' 등 도마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0.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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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8일 오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안방에서 국회 감사를 받게 된 충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진보에서 보수로 수장이 바뀐 이후 터져나온 각종 잡음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 앞에서는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피켓 시위를 열어 교사정원 확보와 단재고 원안 개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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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8일 오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안방에서 국회 감사를 받게 된 충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진보에서 보수로 수장이 바뀐 이후 터져나온 각종 잡음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4개 시·도교육감들의 업무 보고가 끝난 직후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충북교육청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건영 교육감 취임 직후 불거진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사 명단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도 의원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자료를 봐야만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했지만 블라인드 처리된 자료가 왔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또 질의 순서를 맞아서는 윤 교육감 취임 이후 개교 연기가 결정된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 문제도 파고 들었다.

5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단재고 개교를 미룬데 대해 도 의원이 "편협하고 경직되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윤 교육감은 "(대안교육연구회, 미래교육연구회 등) 그 분들의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제 철학을 융합해서 새로운 단재고를 개교하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

김종현 기자


특히 이날 의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교부금 감액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대책을 물었고, 윤 교육감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내놨다.

윤 교육감은 "이제까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열악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과 저조한 보건교사 배치율 등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국회 교육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충북대와 충남대, 또 양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충북대와 교통대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들의 높은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와 소통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 앞에서는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피켓 시위를 열어 교사정원 확보와 단재고 원안 개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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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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