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세종역 문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국토부

KTX 세종역 위치도.

국토부 철도국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KTX 세종역 설치를 못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내놓았다. "검토 결과 입지상 안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데다 경제성 역시 낮게 나타났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 답변으로 국토부의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입장이 공식 확인됐다. 해당 이슈에 선을 긋고 나온 만큼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국토부가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적어진 현실이다. 알다시피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역간 이해충돌로 갈등이 따르는 이슈다. 국토부가 어떤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된다. 국토부로서는 더더욱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KTX 세종역 문제를 대하는 국토부 태도에서 이를테면 보신주의 그림자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설치 못 되는 이유라는 것부터 싱거워 보인다. 안정성 경제성을 앞세웠는데 그런 리스크도 관리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 나름이다. 일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만 먹으면 국토부가 극복 못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안정성 문제가 KTX 세종역을 배척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경제성 문제도 다르지 않다. 경제성도 필수 지표 값을 넣는 시점에 기속된다고 볼 때 몇 년전 타당성 값을 앞세워 KTX 세종역 사업을 재단한다면 그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

현재 단계에서 안 되는 쪽에 국토부가 기울어 있을수록 수년 후 벌어질 상황 변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그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건과 여건이 성숙하면 그때 추진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기대기 보다 미래 수요를 능동적으로 읽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KTX 세종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차역으로 여긴다면 단견이다. 세종의사당·대통령 2집무실 설치가 상징하듯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하는 도시로서의 포용성 등과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국정의 축으로 성장하는 세종시 정도되면 KTX 세종역 이용 접근성·편의성이 강화되는 게 사리에 닿는다고 본다. 다른 반대 논리는 군색하게 비치고 그게 세종시의 역동성을 해치면 운동장을 넓혀 쓰기는커녕 좁게 쓰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명색이 정치행정수도에 KTX 역 부재는 어색하다. 국토부는 이 문제 앞에 작아질게 아니라 맞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