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요금, 당정간 협의…'갈 수밖에 없는 길' 힘 모아달라"

"에너지 절약, 한전 경쟁력 강화와 다같이"
"거의 3~40% 올렸다…전정부 거의안올려"
"피치, 한국 'AA-' 유지.…'거시경제 회복력"
"김장철 배추·대파 올라…비상적대책 강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럽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10.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 "당정간에 협의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할 수밖에 없는 길에 대해서는 좀더 힘을 모아주시면 훨씬 수용성을 갖고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린다면 이해를 조금 해주고, 어떻게 공동의 해결책을 찾고 서로 공공의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정말 에너지 취약계층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요금 인상과 함께 가용 방안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 한전 발전사업자들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 또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요금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이미 상당액 조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 정부 들어와서 거의 3~40% 정도 올렸을 것"이라며 "사실 전 정부는 거의 안 올렸는데, 국민들이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주는지 그런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건전성, 경상수지 등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물가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신용등급 'AA-'를 유지한 점을 언급하고 "(피치가) 수출 섹터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거시경제의 회복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의 중동 여러 사태 문제가 우리 전체적인 안정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산업구조를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에서 덜 사용하는 구조로 효율성도 높이고 대체에너지도 쓰게 하는 쪽으로 해야겠다"며 중장기적 신재생에너지·원전 비중 확대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김장철을 맞아 몇 개 품목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며 "배추나 대파 등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하자, 비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증액된 반면 R&D 예산은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ODA 증액에 대해 "좀 더 개선을 해나가겠지만 예산 자체는 올바로 쓰였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적 GDP 비중으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 능력에 맞춘 부분까지는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증대를 시킬 것"이라고 했다.

R&D 감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초분야에서 전체적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잘 쓰이는 게 중요하다는 고민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젊은 청년들 프로젝트 인건비에 영향 받는 건 최소화하도록 예산과 관련 없이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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