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국립대병원,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재 시스템 관련 질타 이어져

충남·북대병원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규정 시스템 미흡 지적
충북대병원 의료 인프라 심각, 의대 증원 필요성 제기도

18일 충북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지은 기자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재 시스템과 의대 증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김남국(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은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립대병원 14곳엔 관련 제재나 관리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수의 국립대병원은 제재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충남·북대병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0-2022 연도별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분석 자료를 보면 셀프처방 건수는 2020년 2만 5884건에서 2021년 2만 5963건, 2022년 7만 927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감시 시스템은 있지만,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대병원은 전산감시 시스템과 제재규정 모두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관련 계획이 있나"고 물으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시스템만 갖춰져 있는 것이 맞고, 셀프처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9월 중으로 직원들에게 처방 금지 공고문을 배포한 상태"라고 답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달 초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대병원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를 꼬집기도 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북 북부지역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를 공개하며 "충북에서 특히 북부지역이 의료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충주시의 사망률이 366.5%로 전국 평균 327.3%보다 월등히 높다"며 "의료공백 원화를 위해 충북대병원에서 분원을 준비해도, 결국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원 설립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도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를 앞둔 의과대학 증원을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불분명한 계획에 불만을 내비쳤다.

도 의원은 최 병원장을 향해 "충북에는 충북대, 건국대 합쳐서 89명의 정원이 있지만, 실상 건국대학교는 서울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충북의 의대 정원은 건국대를 제외한 40명으로 봐도 된다"며 "상황이 이런데,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한 적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병원장은 "지자체와 정부부처를 다 만나봤지만, (인력 증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 의원은 당초 이달 19일로 예정이던 의대 증원 발표를 두고 교육부 기조실장을 향해 충북대병원과의 논의 내용을 밝힐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부 기조실장은 "논의한 것은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도 의원은 "내일 당장 대통령이 충북대병원에 와서 발표한다고 해놓고도 교육부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냥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지역의료인력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