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통계조작 연루 의혹’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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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통계청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 2명을 인사 조치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보고 있는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감사원은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표본조사도 없이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역시 통계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통계청 4급 직원 2명도 최근 별도 보직 없이 본청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들 직원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집값 외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