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최대 91% 삭감에 뿔난 ‘사회적 경제’… 원상복구 투쟁 나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각지에서 84개 단체, 400여명 사회적경제인 참석
전국에서 1인당 1일 이상 1인 시위 예산 확정 때까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공동대표단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 및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공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84개 단체를 포함해 주최 쪽 추산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내년도 사회적경제 영역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출범식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같은 당 김영배, 민형배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협동조합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1%, 사회적기업 예산은 약 60%가 삭감되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회는 9월에 열린 국회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서 공동대책위를 공개 제안했고, 주축이 되어 출범을 추진해 왔다.

이날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떠나 사회적경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도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경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안 원상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함께 자리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올해 4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됐다.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세계적 흐름의 역행이자 민생 예산의 삭감”이라며 “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은 단순 보조금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강원,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경제인들의 규탄 발언과 함께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 판넬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단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선언문 전문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우리는 경악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천 수만 명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고 다시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20여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과 분투의 과정을 마치 세금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자존심을 걸고 저항하려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정부가 재를 뿌린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산 복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산 원상복구는 첫 단추를 함께 끼는 우리 모두의 주장이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사회적경제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워회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대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이다. 나부터 먼저 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대위의 취지를 설명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결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하나, 우리는 국회가 이번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한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