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국감 도마…학생인권조례 폐지 여야 신경전도

대전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진상조사·후속대처 등 촉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쟁점 부상…의대 정원 확대도 언급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충청권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청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증했다.

또 교권침해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온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대전 용산초 선생님이 2019년부터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폭위 신고 및 아동학대 신고로 힘들어하셨는데 학교도, 교육청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사안 발생 심각성을 인지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법률, 행정 지원과 심리 상담 등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며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3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학교 관리자 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보했다. 최근 교권보호대책 등을 내놓았음에도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육청

올해 교권침해 이슈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충남도의회에서 답변했다"며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축소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와 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유감'이라고 답한 김 교육감은 "교권침해 조사에 의하면 학생에 의한 것보다 이외의 사유가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주장만을 이어가던 정 의원이 김 교육감의 답변 없이 질문을 끝내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여야 간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오른쪽)과 조강희 충남대병원 원장이 2023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사진=김지은 기자

한편 충남대·충북대,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에 대한 감사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업무보고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치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치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이관시 의료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연구·교육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과 최영석 충북대학교병원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이 늘지 않으면 수급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글로컬대학 사업을 위한 충북대-한국교통대 통합 과정 중 충분한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