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 한시가 급한데 … 정치권 총선 앞 '포퓰리즘 늪' 주의보

분위기 편승 선거용 주장 난무
日, 초고령사회 진입 前 결단
韓 '골든타임' 2년도 안 남아

◆ 의대정원 골든타임 ◆

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용'으로 쏟아내는 주장과 요구들이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확인되자 온갖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면서다. 18일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주장했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되레 앞으로 관련 정책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정략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구분 없이 환영 의사를 나타냈던 정치권 기류도 살짝 달라지는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19일 정부가 의료 혁신과 관련한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디테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 인사는 "국민의 느슨한 지지와 일부의 단단한 반대가 부딪치고 장기화되면 지지 여론 자체가 힘을 잃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로 지역의료 공백을 경험했던 일본은 2006년 '새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7793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9348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 의대에 입학해 졸업한 후 해당 지역에서 9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정원제'도 도입했다. 2006년은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는 시점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5년이다. 지금이 정원 확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