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원론은 공감… 각론은 동상이몽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대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도 총론에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등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지난 16일 고위당정 이후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년 기준 3507명이었다가 2016년 3058명으로 줄은 뒤,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정원을 수천명씩 늘리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오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1000명,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건부 찬성'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등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삭발, 대통령실 앞 집회 등을 통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경청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당장 계류된 법안 합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총 12건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5건(이용호·강기윤·전봉민·김형동·성일종), 민주당 7건(서동용·기동민·김성주·김교흥·김원이·소병철·김회재)이다.

법안들은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공공의대들 어디에 설치할 지는 의원들의 지역구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용산구 의협회관 강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