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정원 `대폭 증원` 주문… 지방의대 중심 1000명 유력

당초 300~500명서 기조 변화
증원 방안·방식 놓고 재논의
의사단체와 협의해 연내 발표

의대 입학정원 추이<자료: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과 증원 방식 등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300∼500명 선의 단계적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대폭 증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년째 3058명에 묶여있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방대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모색하면서 의사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의사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논의돼 온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대폭 확대'를 주문하면서 증원 계획이 다시 세워지고, 증원 방식을 단계적으로 할지 일시적으로 할지 등의 방식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연말 내에 증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우호적인 만큼 증원 폭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의 문제는 당정 차원에서 의료계와 언제든지 만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틀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현재 의료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 분들은 의료쪽에는 조금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지지를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실하게 얻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의사들은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년 3월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회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강경 입장이 굳혀질 경우 향후 '총파업'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하며 증원을 미룰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발표하려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확대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한 총리는 "조금 더 대화를 하며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